![[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5월 21일](/uploads/contents/2025/05/6fd516ae1d6ff2a94f482b132c0734df.jpg)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 변론 재개.. 시민단체 "새도 장애물로 봐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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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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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자료사진]
◀앵커▶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소송을 심리하던 행정법원이 돌연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7월에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원고 측은 철새 또한 공항 설치의 장애물로 봐야 하지만 여지껏 제외됐다며 새로운 쟁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 1,308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지난 15일 선고일이 잡혔지만 법원이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0일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공항 반대를 주장하는 원고 측은 변론 재개 신청 이유로 새만금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장애물 평가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장애물은 다름 아닌 '철새'.
공항시설법이 항공기 이륙과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선박 등 인공 장애물뿐 아니라 조류도 자연 장애물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재홍 / 원고 측 변호인(법무법인 자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후보지 선정할 때 이동 장애물인 선박의 높이를 고려했습니다. 똑같은 이동 장애물인 조류의 경우에도 새만금에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었는데."
또, 제주항공 참사가 가창오리 떼와의 충돌로 조사된 만큼 추후 변론에서는 철새 떼의 이동과 조류 충돌 위험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중요한 장애 요인인 조류 이동에 관해서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 공항 취소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착공 시기는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이유로 현재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재개된 변론에서 원고 측이 제시할 이동 장애물의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남은 재판의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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