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직후 선거법이 개정되면 서 교육감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결과 예측도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을 향해 예정된 기일에 선고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법원 앞에 모여 섰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최종심 선고를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차상철 / 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6·3·3 원칙에 따라서 6월 26일로 예정된 서거석 교육감의 선고일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발언의 배경에는 서 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입법 속도에 맞춰 또다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래 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15일이었지만 갑자기 한 달 이상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이 경력이나 재산 상황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서 교육감 측이 선고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 해도 서 교육감의 혐의 역시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재판에 대비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선거법 개정안 처리 속도를 늦추면서, 전혀 별개인 서 교육감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0일)]

"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순 없죠."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는 선고 연기 신청을 매번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특히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호 / 변호사]

"단순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은 서 교육감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