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거석 전 교육감 재판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계산하면 사실상 임기 대부분을 선거법 재판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심 무죄 이후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가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대법 선고 전에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결국 당선무효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서거석 전 교육감. 

당선 이후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임기 1달 반 만에 경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거석 / 당시 전북교육감 (지난 2022년)]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깁니다."

1심 재판은 폭행 의혹 사실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당시 재판부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이 전 교수가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귀재 / 당시 전북대 교수 (지난 2022년)]

"그 당시에 '맞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건화 시킬 만큼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위증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후 서거석 2심 재판부는 올 1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거석 / 당시 전북교육감 (지난 1월 )]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전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교육감 처남 유 모 씨가 올 4월 사망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서 전 교육감이 원래 선고 기일이었던 5월 15일을 앞두고 돌연 연기 신청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빼는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 전 교육감이 첫 수혜자가 될 거란 전망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취임 3년 만에 교육감 직을 잃게 된 서거석 전 교육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진행된 재판은 총 22번, 1심 첫 공판부터 이번 대법원 선고까지는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