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남원시가 4백억 대 관광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남원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은 터라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대법원의 상고 여부와 방치된 모노레일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추진된 420억 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모노레일. 

지난해 2월 업체가 영업을 중단한 뒤 시설 역시 작동을 멈춘 채 시내 한복판에 방치됐습니다.

모노레일 탑승구로 올라가는 건물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닫혔고 오래된 고지서만 꽂혀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

"모노레일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주변 편의 시설들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의 금융 대주단과 4백억 대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남원시.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는 408억 원을 비롯해 시행사와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지연 이자까지 더해져 배상액은 4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원시 올해 본예산의 4.9%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민생지원금 등 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터라 남원시는 1년 반 넘게 멈춰 선 시설을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원시는 일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하경 / 남원시청 감사과장] 

"시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피해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발 사업 추진 시 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

재판부가 현 남원시의 결정에 책임을 물으면서 49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 배상을 떠안게 된 최경식 남원시장.

오는 27일 최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향후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민 앞에 처음 꺼낼 말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