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03일](/uploads/contents/2025/09/90d9ad466e68125eaf2e50dfabfb6b6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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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성추행이 발생한 정읍의 한 장애인 시설이 폐쇄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해당 장애인 시설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운영을 재개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해당 시설은 원장이 지난 5월 발달장애 여성 거주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읍시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거주인 이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