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대리 구매 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일당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고창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농약방 사장에게 1억 7천만 원의 대리 결제를 요구한 뒤 돈을 갈취한 사건과 관련해 계좌를 빌려준 A씨와 발신번호를 조작한 B씨와 C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무원을 사칭한 남성은 농약방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환심을 사더니 제3의 거래처가 자신들에게 상품을 비싸게 팔고 있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주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수 차례 가격을 조율한 뒤 품목별로 나누어 모두 1억 7천만 원가량을 송금했지만 바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통장 주인을 검거한 데 이어, 유심을 이용해 범죄에 사용한 전화번호를 평범한 번호로 보이게 작업한 2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올 들어 접수한 도내 대리 구매형 사기 피해는 모두 281건으로 관공서를 사칭한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고, 교정기관이 26%, 군부대 17%, 방송사나 영화사 5.3% 등이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이관하지 않고 수사중인 사건은 모두 96건으로 범죄 가담자가 검거된 사례는 전체의 2.1%인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노쇼사기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 전국에서는 2,89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577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서울에 이어 전북도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노쇼 사기는 별다른 분류가 없이 수기로 관리되기 때문에 누락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이지만 전국적인 검거율이 0.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물건 대리 구매사기(노쇼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일반 사기로 분류돼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를 일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지급정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