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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관련 "원칙적 공감".. 국힘 "사법 파괴"

2025-09-15 30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시대적, 국민적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후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권력"이라며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어제(14일)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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