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재판 결과를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환경부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하는 등,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온도차도 드러났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열린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새만금 공항을 비롯해 전국 신공항 설립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외쳐온 전북 정치권은 우선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토부가 소송이 진행된 약 3년간 결과를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와 동시에, 혹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제)]

"과거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소송을 걸면서 실제 모든 개발 자체가 멈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일 우려가 있는 겁니다. "

이미 막바지 단계였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역시 1심 판결 이후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정확히 입장을 구체화해준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반면 환경부는 새만금공항과 관련한 향후 계획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가처분 소송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자세한 사정은, 상황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취지를 감안해서 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또 다른 변수인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힌 상황. 

자칫 공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킬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재판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의 모든 촉각이 법원의 판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