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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탄핵 망설여선 안 돼"

2025-10-20 5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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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과 개혁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며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 양 덮고 갈 수는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사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