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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 언제 몇세까지 늘리나

2025-11-03 68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고령자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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