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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민주당에 촉구 "65세 정년 연장 올해 안에 입법할 것"

2025-11-05 37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KTV이매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늘(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민주당은) 공약을 위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7개월 간 운영했는데 2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단체는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와 똑같은 이유와 변명으로 공포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계류법안보다 후퇴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명의 노동자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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