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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종광대 보상 가능한가...국비·도비·시비 사실상 무산
2025-11-11 251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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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이 추진 중이던 전주 종광대 제2구역에서 올해초 후백제 추정 유적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현지 보존 결정 이후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재개발 조합원 보상을 위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한푼도 확보되지 않아 상황이 어렵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백제 추정 유적 발굴로, 철거 작업 막바지이던 지난 2월 재개발이 중단된 전주 종광대 2구역.


국가유산청은 당시 '현지 보존'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인 유적 보존과 활용 계획도, 보상을 위한 재원도 전주시가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지난 2월)]

"유적에 대한 정비라든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고, 관련 재원도 전주시에서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후백제 토성 발견에 큰 의미를 뒀던 전주시는 당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재개발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조합 측에는 내년 1월까지 보증부대출금을 전부 갚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 (지난 3월 시정 질문)]

"(조합 측에 보상 계획을) 알리는 성격의 공문이었고, 앞으로의 모든 행정 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성국 / 전주시의원(지난 3월 시정 질문)]

"이 공문이 나중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그러면 안하시고 계시다는거죠?"


그런데 '현지 보존' 결정 이후 보상협의회까지 구성한 전주시와 조합 간 논의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국비부터 도비, 시비까지 조합원 보상에 필요한 재원이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전북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당 유적은 사실상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주시가 전북도에 요청한 도비 또한 반영되지 않았고, 전주시의회도 국비와 도비 지원 을 받기 어렵다며 관련 공유재산 취득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은 당장 내년 3월 수백억의 보증보험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보상 약속이 지켜진 게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 종광대재개발사업조합 간사]

"이주를 해가지고 이주비를 받아서 이자만 내고, 지금 생계를 꾸려가는 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애초 우범기 시장이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위해 무리하게 유적 보존을 결정하면서 조합원을 볼모삼은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병연 / 종광대재개발사업조합 단장]

"매장유산법에 따른 보존 조치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소 1천억 원에서 많게는 2천억 원대로 예상되는 종광대 보상금이 기한 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자칫 전주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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