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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새만금 탈락.. 전북도, 이의신청·법적대응 강구
2025-11-24 231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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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자치도가 인공태양, 핵융합연구시설 유치전에서 탈락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고문상 새만금이 유일한 우선 검토 입지임에도 배제됐다는 것인데, 전북도는 즉각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영 지사가 발표에 나설 정도로 전북자치도가 공을 들인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새만금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계획은 빗나가게 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심사 결과 전북 새만금 아닌 전남 나주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심사 항목 중 기본요건과 정책부합성은 '매우 우수'로 나온 반면 배점이 많은 입지조건이 우수로 평가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공고해 놓고도 정작 조건에 맞는 새만금을 탈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지자체 소유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임대 등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치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새만금 부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전북도가 제공하는 토지매입비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사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유일한 우선 검토 대상지라고 전북도는 강변했습니다.  


또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부지가 조성됐고 인근 발전소가 연구시설보다 더 큰 하중에도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입지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새만금에) 가장 잘 갖추어진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전북자치도가 즉각 이의신청에 나서면서 다시 공은 한국연구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판단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법률적이든지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별도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북도는  법적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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