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에 가해자 위치 실시간 제공"
2025-12-07 4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치 부착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의 접근 거리를 제공하던 방식을 넘어 가해자의 실제 위치가 제공되도록 모바일 앱 기능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