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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최장 170일 수사

2026-01-20 11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20일 국무회의 [KTV 이매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17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습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 가운데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최종 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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