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연한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아 행정이 압류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매일 시민을 태우고 도심을 달리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마다 500억 원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전주 시내버스 업계 이야기입니다.

전주시가 압류를 하고도 체납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5개인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한 곳인 ㈜시민여객자동차,

버스 30대를 운행하며 전주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그런데 취재 결과, 시민여객 소속 시내버스 25대가 현재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전주시에 내야 할 억대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해당 업체는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버스 운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고, 압류한 차량들은 지금도 시민들을 태우고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운행을 못하게 압류하는 사항은 아니고, 매매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조수영 기자]

"체납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부 지침은 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때 지방세 체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시민여객의 지방세 체납액은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매년 40억 원 이상 유지돼 왔고, 올해 역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보조금을 줄일 경우, 버스 운행 차질로 이어져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주시 설명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과감하게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검토도 했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시민 불편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민여객 측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외부 경영 환경 악화로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주)시민여객자동차 대표]

"코로나가 오면서 영업손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좀 많이 체납이 돼 있었고요.."

업체 측은 일단 체납액을 다달이 분납해 내후년까지 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이어온 만큼,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서연 / 전주시의원]

"(보조금 사업은) 체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자격 요건이거든요. 시내버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체납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세금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오롯이 지원받는 시내버스,

해마다 500억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버스 업계가 이제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자료제공: 최서연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