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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수령 가능한 농외소득 기준 완화
2026-04-29 55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공익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외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기본직불금 수령을 제한하는 농외소득 기준을 종전 3700만 원 미만에서 43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시킨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기준은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지난 2007년 가구 평균소득인 3674만 원을 반영해 정한 기준으로 그간 현실화 요구가 지속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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