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민들이 낡은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어구 보증금제가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도내 대표적인 어항인 군산에서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개의 폐어구도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벌어졌는지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어구를 반납하면 구매 가격에 포함됐던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어구 보증금 제도,

해양 오염 저감을 취지로 2024년 통발에 첫 적용된 뒤, 올해부터는 그물의 일종인 자망과 양식장 부표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식별 표식이 붙은 케이블 타이를 어구에 붙여 판매하는 방식인데, 어민들 불만이 커 판매업체들도 난감합니다.

[어구 판매업체 관계자]

"말이 많죠. '왜 (보증금) 천 원씩 붙이냐', '정확히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한테 벌금 매긴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아예 (판매) 안 해버리는 방향으로.."

어민들은 어업 과정에서 어구가 유실될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 어구 가격만 오른 꼴인데다,

주로 섬 지역에서 통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를 위해 배와 차량으로 다시 어구를 옮기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통발 이용 어민]

"바위에 걸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거의 반절 이상이 돼요. 통발 자체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1,000원씩 더 주고, 비싸게 사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돈을."

제도 정착을 막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폐어구를 반납을 하고 싶어도 반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백여 곳, 도내에도 다섯 곳이 폐어구 반납 장소로 지정돼 있지만 부안과 고창, 군산 등 전북의 어촌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허현호 기자]

"홈페이지에 안내된 반납 장소에 나와봤습니다. 반납 창구와 사무실이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아직 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군산시가 회수한 폐어구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구에 붙는 보증금을 피하려고 아예 어민들이 통발을 직접 만들거나 수입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군산시는 보증금 대상이 확대되는 하반기부터 반납 장소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저희한테 이제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어민들이 현재까지 없었고요. 반납 장소를 운영하게 되면 고정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저희가 또 예산 효율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면 전남 해남에서만 2만 4천여 개, 전국적으로는 30만 개의 폐어구가 보증금제를 통해 지난해 회수됐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