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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돈 주겠다".. 쏟아지는 '현금 공약' 현실성은?
2026-06-01 29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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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가구당 최대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현금성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주머니가 채워질 기대감에 반기는 주민들도 많지만, 자치단체의 부실한 곳간 사정을 감안할 때 지켜질 수 있겠냐며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서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전면에 걸려 있습니다.


[한득수 /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15만 원씩 이렇게 하면 1년에 180만원입니다. 햇빛소득으로 20만 원 더하면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황인홍 /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후보]

"이번에 기본소득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군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인구 유입을 노려 목돈을 한 번에 쥐여주는 '일시 지급형' 공약도 나왔습니다.


[황의돈 / 무소속 남원시장 후보]

"남원 시민들한테 3천만 원씩 경제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유권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복열 / 전주시]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국민 세금도 낭비가 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들은 국가 예산 확보나 재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결국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식입니다.


[양충모 /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남원시 재정으로는 다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된다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이 되고 유치 확정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여러 조건이 맞아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유권자들에게는 당선되면 준다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대 중반, 군 단위는 8%대에 불과해 현재도 절대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추가 재원 대책이 가장 절실합니다.


기본 소득이든 지원금이든 명칭과 상관없이 과연 당선인 가운데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제때 지킬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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