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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국회 통과.. 보조금 편취 차단
2026-06-21 101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처리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가격 담합 업체에 대해 2년간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판매업자들이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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