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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프진' 도입 공식화…임신 9주 이하 대상 단계적 시행

2026-09-16 126

김민지기자
kixinzy14@jmbc.co.kr

[KTV 국민방송 자료]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은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추가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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