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기본형 공익직불제' 위반 적발 감액 연평균 1만 건
2026-09-29 75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까지 최근 4년간 농가들이 법정 의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된 건수가 총 4만 7131건에 달했고, 감액된 금액만 95억 79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