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하면 농수산 피해 연평균 8천억"

2026-09-30 4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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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시 국내 농수산 피해가 연평균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협정 가입 시 농수산 분야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천917억 원으로,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농업 최대 10조 6천500억 원, 수산 최대 1조 2천255억 원 등 총 11조 8천755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윤 의원은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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