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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조달청 박수천 청장 대담
2019-11-07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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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 해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공공사업 조달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대책에 대해

박수천 전북지방 조달청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보행 매트의 경우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날로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행 매트의 경우는 현재 계약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2. 수요기관은 조달청 제품이라 믿고 샀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에 검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검토도 하고,

공장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의 불법행위가 납품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수요기관의 검수가

필요하거든요,


저희와 수요기관의 상호 협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Q3. 결국 정직한 업체들은 피해자가 되고, 세금도 새어나가는 꼴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적발 위주의 사후조치는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또 불공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서 정직한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Q4.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이죠

제도의 미비점이나, 혹은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네, 현재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는

일정 자격만 충족하면 모두 계약이 가능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죠.


다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명,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품목은 과감히 제외하고,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은 품질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Q5. 끝으로 하실 말씀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공공조달물품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약제도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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