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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 검수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2019-12-0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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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법'은

전국 지자체가 아파트 부실 시공 여부를

사전 검수해 하자 보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10여년 간 6만 여건의 부실 시공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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