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대규모 주민 참여에 7% 수익"..이제는 말 바꿔
2020-10-14 568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총 사업비 22조 원을 투입하는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 발전'이냐는 지적에,

지난해 전라북도는 대대적인 주민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도민들에게 7%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주민 참여는, 없었던 이야기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기회의 땅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 발전이냐,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비등했던 지난해 5월,


정부와 전라북도는 육상과 수상에 조성되는

새만금 태양광 전체 사업량 2.4기가와트 가운데

31%를 지역 몫으로 넘기고,

참여 주민에게 7%의 수익 보장을 선언합니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당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744MW를 주민들이 채권등의 형태로 참여할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주민참여형으로

744메가와트의 사업권이 주어진 것,


100메가와트가 배정된 전라북도는 많은

도민에게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김철모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당시)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이익이 담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는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반이 흐른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약속은 공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라북도 몫인 사업비 2,580억 원 가운데

15% 이상은 주민 배정이 어렵다는 것,


전북개발공사가 투자에 앞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5.1%로

사업성 기준인 4.5%를 간신히 넘겨,

주민에게 수익률 7%를 보장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김종길 전북개발공사 팀장

타당성을 통과하려면 4.5% 이상 수익률(IRR)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다.. 채권이 발행도 안되는데, 어거지로 발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4.5%의 수익을 내기 위해

최대한 참여에서, 30% 참여로 축소했다가

15%만 참여시키는 생색내기로 전락한 겁니다.


투자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해도

혜택을 받는 주민은 2천 명에 불과할 전망,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선정할지도 논란입니다.


지역상생, 주민보상이 맞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창환 새만금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장

사실 이렇게 된다면 사업 자체의 의미는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없는거다. 애초 시작된 사업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걱정스럽고 착잡합니다.


도민들에게 수익률 7%의 황금알을 돌려줄

것이라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


섣부른 약속에 도민들의 상실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