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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광역단체장들, 특례시 지정 '난관'
2020-10-14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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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70만 가까운 인구와

도청 소재지라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해

특례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

요즘 전주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회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응이 쌀쌀하게 변한

탓입니다.


전주시 앞에 놓인 과제가 작지않아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단체장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아예 빼자고 청와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들의 (생각입니다.)


[PIP CG]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특례시가 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

도시 역량을 키우자는 게 지정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0건, 그동안 법안은

무수히 제출됐지만 통과된 건 없었습니다.


여야, 지역을 막론하고 특례시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PIP CG]

특례시 지정에 앞서

인구와 지리적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에 특혜가 주어지면

인접한 소도시들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나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광역단체장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 온 전주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


광주를 광역시로 지정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모두 발전했던 것처럼 전북의 중추도시

전주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작년에는 당정청 회의 때, (인구 기준으로) 백만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 하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 차원에서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끌어냈는데, 요즘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례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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