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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검증은 뒷전.."발전부터 서둘러라"
2021-08-23 996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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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7백억을 투자하면 3천억의 발전 수익을

보장하는 이상스런 투자 공모가 새만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민간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10년 뒤인데

발전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점도 의문입니다.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발전권만 가져간

CNPV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부안 측 새만금 노출지에 전체 1조를 투자해

관광수로와 테마마을을 만든다는 민간투자계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연말이면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456만 제곱미터 부지 매립에 쓸

직접투자비를 천700억 원밖에 써내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센티브 100메가와트 운영 수익보다

직접 투자가 적은 상황,


게다가 추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해 분양한 뒤

골프장과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언제 완료될지도 불투명합니다.


◀INT▶

이병억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

계획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매립하고 건물 올라가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업체는) 한 29년인가 30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계획이네요?) 네, 맞아요.


Stand up]

이처럼 10년 내 완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인 반면 발전을 통한 수익사업은

당장 내년 초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입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발전사업 착공시기는

2022년 1분기, 사업 협약만 맺으면

곧바로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약 2년이 걸리는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가

별탈없이 진행돼야 테마마을이 본 궤도에

오를 텐데 난감한 상황도 예상됩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 중국자본

CNPV의 3000억 제조공장 건립 계획만 믿고

태양광 부지를 내줘 먹튀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원상복구나 부당이득 반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송도 제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INT▶

김민수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기반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에다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소송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NPV 본사 쪽에 저희가 소명 요구하면 오는 데 한두 달 넘게 걸리거든요.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무리하게 협약만 맺고

발전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비전선포식에서 약속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로드맵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수원과 전북도 등 5개 공공기관과

SK 등 4개의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에 동시 착공한다는 계획,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투자의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는 뒷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INT▶

오창환 전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전화)

앞으로 선거도 있을 것 같고, 전라북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두번째로는 (문제가) 소유권을 줘버리면 그 사람 거잖아요.


매립비조차 불투명한 천700억 투자 기업에게

정부가 내년 초 태양광 착공을 떠미는 상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무리수가 빚은

자승자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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