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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 급증..세무사 시험 논란
2021-12-03 2249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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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과가 발표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이

갑자기 예년보다 10배 가까이 더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이 모 씨,


전체 4과목 중 3교시에 실시된

주관식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점 차이로 과락 점수를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CG]

이처럼 올해 세법학 1부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비율은 무려 82.13%였습니다.


나머지 세 과목과 비교해

과락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난해 시험과 비교해도 이 과목의 과락률은 2.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 이 모 씨

"과락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고득점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높아지면서

세무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봤습니다.


[PIP CG]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세무 공무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세법학 1, 2부는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일반 응시자들만 치르는 세법학에서

탈락자가 급증하면서

빈자리는 세무 공무원들이 차지했습니다.


[PIP CG]

올해 세무사 합격자 706명 가운데 151명,

21.39%가 세무 공무원, 예년보다 합격 비율이

9배나 증가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와 채점 기준을 준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과락률의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규정된 출제.채점 기준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저희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합격률을 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CG]

하지만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에서만 과락률이 높아진 까닭이 무엇인지,


특히 이 과목의 마지막 문제에서

석연찮게 0점 처리된 응시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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