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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올 9월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달부터 재난지원금 사후 관리 및 반납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잘못 지급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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