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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정책.. 전북엔 5만 5천호 공급
2022-08-16 166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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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정책이 오늘(16일) 발표됐죠. 전북에서는 얼마나 공급이 이뤄질까 관심인데요.  


전라북도는 앞으로 4년간 5만 호 이상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에 내년부터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자치시를 제외한 전북 등 8개 도지역에는 60만 호의 주택이 지어집니다. 


80만 호였던 지난 5년의 공급량보다는 20만 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전라북도도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민간건설사를 통해 4만 호를 공급하고 LH와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공공주택 만 5천 호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수 /전라북도 주거복지팀장]  

"LH뿐만 아니라 마을 정비형, 고령자 복지 주택 등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경우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입니다.


LH는 전주역세권 개발을 통해 7,8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전주시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주시와 LH간 논의가 재개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와 LH간에 소송전으로 번진 전주 가련산 개발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통합 심의 도입, 노후 임대주택 정비 등도 예고돼, 어떤 식으로든 지역내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

"(정부안은) 안전진단 제도개선,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정부의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도내 자치단체가 주택 추가 공급에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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