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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빠진 '시민태양광'".. 은행·업자만 배불려
2022-09-27 1968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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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출자받고 수익을 되돌려주겠다고 공언한 육상태양광 사업이 시민 수익은커녕 은행 빚 갚기에 급급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민 펀드가 불발되면서 시민 참여는 온데간데없고 결국 은행 좋고 업자 좋은 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산공항 옆 노출부지에 지난 연말 10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한 군산시,


올 1월에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을 통해 수익률 7%의 시민참여 펀드 발행을 공고했지만 한 달 뒤 돌연 연기했고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에 잇달아 휘말리면서 금감원이 펀드 발행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통정리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이처럼 펀드 발행이 불발되면서 군산시민들은 사업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군산시는 올해 100억 대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입니다. 


총 공사금액 1,268억 가운데 출자금 등 20%를 제외한 963억을 지난해 11월 시중은행에서 빌렸고 51억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출받은 상황,


대출 이자율이 연리 4.8%에 달해 연간 이자만 50억 원에 육박하고, 원금까지 감안하면 100억 대의 자금을 매년 상환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진현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은행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펀드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될텐데 저리로 더 빌릴 수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찾아본다던가"

  

군산시는 2020년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매년 출자액의 7%를 수익으로 되돌려 주겠다며 시민펀드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펀드 불발로 시민 수익은 온데간데없고 은행 좋은 일, 업자 좋은 일만 했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서지만 /전)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지난 14일)]  

"(그동안 금감원과) 협의가 중단됐는데 미군 총사령관 전파협의회가 끝나가지고요. 이제 종합준공 처리를 하면 금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펀드 발행을 추진한다던 이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지난주 해임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지자체가 은행 빚으로 명분 없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지적에 좌불안석입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데 시민 펀드 불발로 명분을 상실했고 주민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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