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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예산 떨어졌단다"..살처분 농가들 어리둥절
2023-11-30 420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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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지난 한 달여 창궐한 럼피스킨 병으로 도내 곳곳에서 살처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피해 보상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소식에 안그래도 허탈한 농민들의 가슴이 또다시 주저 앉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쓸 예산이 다 떨어졌다는 건데요, 이런 줄도 모르고 정부 조치에 협조한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럼피스킨이 휩쓸고 간 고창 지역의 한 한우농장, 소 울음 대신 적막만 가득합니다.


이런 농장이 고창에서만 모두 12군데,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900마리가 넘게 살처분 된 겁니다.


럼피스킨이 발병한 전국 9개 광역시·도 34개 시·군 가운데 고창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 관계자(음성변조)]

"(서해상을 통해) 바람이나 선박을 통해서.. 타고 같이 들어왔던 모기들이 아마 감염을 일으켰을 거다.."


살처분 바람이 휩쓸고 간 농촌에는 그런데 더욱 허탈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 때 보상조차 받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 정부가 올해 살처분에 쓸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려 지급할 돈이 없다, 내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철민 팀장 /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을 요청한 상태고요. 배정되는 대로 농가에 즉시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1월 중에.."


전라북도가 추산한 도내 피해 보상 규모는 약 59억 원, 전국으로 수백억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내 발병이 처음인 만큼 전액 보상을 장담한다며 대대적인 살처분을 추진해 왔지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구제역하고 달라서 농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 하더라도 보상은 100%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사료값을 대느라 은행 빚더미에 앉은 농가들도 상당수,


정부 보상만 믿고 살처분 방역조치에 실컷 협조했더니 돌아온 건 허탈함뿐입니다.


[고창지역 한우농가(음성변조)]

"언제 보상 받을지도 모르고 아직 당장 대출금 이자 낼 돈도 없어요. 이게 참 되게 비참해요.."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는 정부 약속에도 회의적입니다.


보상액을 책정할 땐 평균적인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한우 개량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인 농가일수록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상 / 전국한우협회 고창지부장]

"보상 기준도 정해져야 하는데,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나같아도 협조를 않죠."


급한 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자체 예산으로 일단 보상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달 살처분 피해 농가에 보상금과 별개인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인데 이마저도 정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아 농가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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