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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논란'은 빙산일각.. 새만금개발 곳곳에서 '파행'
2024-06-17 386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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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언했던 3천억대 새만금 관광개발이 허위서류 한 장에 무산되면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계획인데다 검증이 1년 뒤에나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개발에 속도를 더하기는커녕 기약없는 협상만 거듭하고, 협상 지침까지도 제 멋대로인 새만금개발청의 민낯,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움이 기대된다며 3천억대 골프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정부 새만금개발청,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허위 서류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본 계약을 맺기 전, 사업계획을 검증한다는 '우선협상' 과정을 1년 넘도록 진행하다 이상을 발견한 겁니다.


[새만금개발청관계자]

"그게(우선협상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거죠."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내부 지침으로 정한 우선협상 기한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지침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계획을 검증했더라면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 낭비는 막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기약 없이 흘러가는 불확실한 개발 계획들이, 여전히 새만금에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조수영 기자]

"이곳은 무려 1조 원 투자계획이 발표됐던 땅입니다. 54홀 대규모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대기업 건설사가 주축인 민간사업자가 선정됐지만, 3년 가까이 우선협상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게 우선협상자의 입장이라며 차일피일 시간만 흘려 보내는 모습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지금 어렵다보니까 그거(자금조달)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상을 다시 계속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자 선정 지침을 살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선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조 단위 새만금 투자 계획으로, 특히 전북 지역이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터라, 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을 정돕니다.


[나해수 / 당시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지난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면서 협상기간을 명시를 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선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 박세리씨 부친의 허위서류 등 각종 논란으로 백지화됐거나 무기한 협상이 이어지는 대규모 새만금 개발사업은 3건,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면 이들 모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혜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태양광 사업까지 송두리째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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