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과 가족의 현재 모습을 조명해 보는 순서, 

오늘은 간병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들여다 봤습니다.

현장에선 돌봄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고스란히 간병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 대책까지 난맥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이 요양병원은 현재 고령 환자 3백여 명이 2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40여 명이 전부, 이 가운데 6명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간병 수요를 감당할 인력 수급부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정희 / 전주 H요양병원 간호부장]

"조선족을 고용했는데 코로나 때 완전 무너졌어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쪽에서도 많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통역앱 이용해서 저희들도 소통을 해요."

환자 대다수는 보호사 한 명이 여럿을 돌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전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요양환자 자녀 (음성변조)]

"두 달은 24시간 (개인 간병)했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공동 간병 시스템으로 돌아왔는데 이것도 사실 부담이긴 해요. 치료비가 또 있기 때문에.."

공식 조사를 봐도 요양환자 보호자가 간병인 1명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370만 원, 하루 12만 원 수준입니다.

40~50대 가구의 중위소득과 비교해 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여서 대다수 노인가구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국가 전체적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간병비 물가가 매년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3년 전부터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간병비 부담 10조 원 경감을 목표로 작년부터 각종 지원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미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 지 오랩니다.

[김남희 / 국회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간병 지원을 극도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니, 현장에선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시범사업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뇌졸중을 진단받아서 일상 생활에 전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까탈스럽죠. 간호사가 개입이 돼야 활성화될 수 있는데 하기 싫죠.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난해 한국은행은 간병비 부담의 원인인 돌봄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면 20년 이내에 국가 GDP의 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거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적극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는데, 극약처방을 내려야 할 순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화면출처: 국회방송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