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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민주·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2025-06-12 11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검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검 추천 의뢰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이끌 후보자 6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가운데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군사 반란 등을 수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앞서 1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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