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이른바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이제는 조건이 바뀌었으니 이 법을 추진할 만하다고 말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전 정부의 양곡관리법이 우려됐던 점은 정부가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했는데, 재정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고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쌀이 남고 쌀 가격은 떨어진다.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전에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장관직 유임에 대해 농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망법'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양곡관리법 처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개정을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농민의 요구를 폄훼했고 농민들을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매도했다"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음도 없는 사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등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차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송 장관의 유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