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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해야"
2025-07-27 6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선 무인교통단속으로 지난달까지 4년 여 동안 총 2,46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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