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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신속 정비.. "군사독재 정권 유산"

2025-08-01 5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협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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