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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절도' 규정..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2025-09-02 18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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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만 7천 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추석 전 특별 청산기간을 운영해 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임금 누수 차단, 퇴직연금 의무화 등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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