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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는 '李 대통령'..공소 취소해야"

2025-09-24 16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의 정치 수사와 기소,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등 5개의 형사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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