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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 논란에.. 정성호 "원론적 당부"
2025-10-14 6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본연 업무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합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가 수사에 참여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오늘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수사팀 구성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리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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