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의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어려움 등을 도내 시범 사업지인 순창군 최영일 군수를 

강동엽 기자가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리포트▶

[강동엽 기자]

군수님 안녕하세요. 

농어촌 기본 소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의 70% 이상이 신청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았나요? 

[최영일 순창군수] 

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저희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장류 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아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신청이 많은) 이러한 이유는 사실상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다른 시, 다른 군도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못 했거든요. 양질의 좋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순창군이나 다른 군도 같았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다들 절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정부 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순창군수]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1호 결재가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 통장,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어르신들 이미용비 그리고 어르신들 장지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편적 복지가 주효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 

그래도 문제는 재원일 것 같아요. 지금 인구를 따져봤을 때 연간 군비만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우리 도내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순창의 재정자립도도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최영일 순창군수] 

가용 재원을 215억 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원은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고 해년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필요로 하는 가용재원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국비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또는 소관부처를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인데 지방소멸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로 옮겨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영일 순창군수] 

정부에서 국비를 늘려주면 그 이상 좋은, 그 이상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소멸기금으로 1조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89개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분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이 예산은 거의 90%가 하드웨어(시설) 쪽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바꿔주면 재정 부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를 농식품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강동엽 기자]

이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지로써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최영일 순창군수] 

사실상 이제 어제(20일)까지는 굉장히 뭐 들뜬 마음이 있고 기뻤었는데, 오늘부터는 실행 단계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순창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만족도 제고, 또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 또 지역 내 총생산 증가 이런 것들을 성과로 또 데이터로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열심히 우리 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