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오늘(22일) 진행

2025-10-22 9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오늘(22일) 사업 착수 여부와 관련한 추가 판단에 나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4시 30분에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심리는 환경단체와 국토교통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1시간 남짓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심리는 1회로 마무릴 될 전망이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어 공항 설립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환경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진행 중이던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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