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향한 정치권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주문도 내놓고 있는데요. 

중단된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인데 본안 소송 1심  직후 선제적으로 환경평가를 중단한 환경부가 다시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직격탄을 맞은 국토교통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치권의 질타를 수긍하면서도 현재 잠정 중단된 새만금 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정확히 입장을 구체화해준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새만금 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공항 설립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막바지 단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 시점은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아니지만 서둘러 중단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항소심이) 1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기본 계획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더욱이 원고인 환경단체 측이 1심 판결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사업이 아예 멈출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공항 사업이 전면이 중단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심사 결과가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환경영향평가 재개를 재논의하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재개하는 것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국토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2심 등 변수가 상당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개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개 여부를 두고 환경청 내부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과거 제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반려 대신 보완 요구만 해왔다는 겁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당시 반려하지 않고 이후에 여러 조건을 붙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완하라고 후속 절차에 떠넘겼어요."

결국 새만금 공항 추진의 핵심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모아지고 있지만 열쇠를 쥔 환경부 역시 섣불리 재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