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전입 인구 증가인데요.

내년부터 지급될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로 선정된 순창군.

내년부터 2년간 순창 거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5일 기준 순창군 인구수는 2만 7천643명.

선정 이후 2달이 채 안됐지만 905명이 늘어났는데 웬만한 면 단위 인구수에 달합니다. 

출생아 수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입 인구가 늘어난 셈인데 이렇다보니

주소만 이전하는 위장 전입을 걸러낼 방법을 찾기 위해 공무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법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예지 / 순창군 기본사회 TF팀장]

"10월 20일 공모 선정 이후 전입자에 한해서는 3개월 동안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순창에 정말 사시는 분에 한해서 3개월간 소급 지급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인구가 계획보다 늘어날 경우 어떻게 할 지도 공통된 고민입니다.

실제로 순창의 경우 공모 당시 제출한 내년도 지급 계획 인구 수가 2만 7천11명으로 현재 인구 수보다 적습니다.

더욱이 이달 초 장수군 등 추가 선정지가 발표되면서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기본소득 시행 지침 확정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

"예비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사단을 꾸린다든지."

선정 이후 인구가 2천여 명 늘어난 전남 신안군은 비교적 명료한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 확인된 주민에 한해서 주겠다는 기준을 세운 뒤 신규 전입자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신안군 관계자]

"저희는 계획 인구만큼 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요. (신규 전입자 중) 청년들은 3개월 유예 기간 두고 편입할 거고, 50대 이상은 1년 정도 유예 기간 두려 하고 있습니다."

침체되는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다 보니 월 15만 원만을 바라고 전입신고를 한 가짜 주민들을 걸러내는 문제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