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통해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오늘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폭압을 종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