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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버텨서 유리한 상황 방치하지 않을 것"

2026-02-27 186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KTV 국민방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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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SNS에 글을 올려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버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을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재, 규제를 통하여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