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농정 거버넌스 '농업회의소법' 국회 상임위 통과
2026-05-17 4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의소는 기초나 광역 단위에서 설립이 가능하고 설치·운영 경비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회의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국에 2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