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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300억 민생지원금, 올해는 글쎄".. 현금성 공약 '흔들'
2026-06-29 30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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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3백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주기로 한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측이 취임도 전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지급 시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낸 다른 지자체 역시 

공약 이행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올해 안에 305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급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김재준 / 당시 군산시장 후보(지난 5월)]

"군산시 재정을 조여서라도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아픔을, 경제적 고충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공약을 검토해온 군산시장직 인수TF팀은 공약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재정자주도가 48%까지 떨어진 데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바닥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정비하더라도 확보 가능한 자금은 필요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3,40억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루고, 일단 경제성을 따져 저소득층의 연내 지급만 고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봉곤 / 군산시장직 인수 TF팀 간사]

"내부적인 검토,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예산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삭감하고 그러면 예산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민생지원금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당선인은 이학수 정읍시장과 심덕섭 고창군수 등 모두 4명,


추석 전 지급을 약속한 완주와 고창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마다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써야 해 자치단체 재정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정읍시 관계자]

"재해, 재난만 없다면 예비비 활용도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실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는 저희가 이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호기롭게 내건 공약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뒷걸음질 치면서, 너 나 할 것이 없이 내건 당선인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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